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무역전반의 법률 중 관세사시험의 핵심 필수과목이다.

본 필자 또한 관세사업에 종사하면서 관세법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수험생의 중론은 관세사 2차 시험과목 중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이 처음 공부할 때는 가장 재미없고 공부하기 까다롭다고 얘기하지만 2차 시험과목 중 반드시 전략과목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은 누구나 알지만,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관세법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출제경향에 비추어 관세법의 공부는 법체계의 정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관세법령에서는 관세법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여야 하며 관세법시행령과 관세법시행규칙은 필요한 부분을 발취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법령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지 법령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즉, 각 제도의 의의, 도입배경, 필요성, 목적, 기능,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본 교재는 본 필자의 다년간의 관세사로서의 실무경험과 강의 등을 중심으로 보다 손쉽게 관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Ⅰ. 관세법 시험문제에 맞추어 법령의 법조문을 보기 쉽게 교재화 하였다.

Ⅱ. 관세법상 중요한 제도의 경우 도입배경, 목적, 기능, 문제점 등을 소고로 담았다.

Ⅲ. 법령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예시규정과 필자의 소고를 담았다.

Ⅳ. 중요 규정에 법조항을 표기하여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법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관세청고시규정과 예규규정 등을 언급하여 실제 적용되는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논제화가 가능한 파트에서는 유사제도를 비교하여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Ⅶ . 파트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기출문제의 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수험생 분들이 관세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관세법의 접근부터 정복까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본 필자의 욕심이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본 필자는 본 책의 내용에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여 수험생 분들의 관세법 정복과 요구에 부흥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 칙

▎ 제1절 총설

▎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 제3절 기간과 기한

▎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

▎ 제1절 납세의무 성립의 일반사항

▎ 제2절 과세물건

▎ 제3절 적용법령

▎ 제4절 납세의무자

▎ 제5절 과세표준

▎ 제6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장 부과와 징수

▎ 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 - 납세의무의 확정

▎ 제2절 납세의무의 이행(관세채권의 실현)

▎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4장 환급 · 감면 · 분할납부

▎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 제2절 관세의 감면제도

▎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제2절 심사와 심판 -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보세제도

▎ 제2절 보세구역제도

 

제8장 운 송

▎ 제1절 개 요

▎ 제2절 보세운송

▎ 제3절 내국운송

▎ 제4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 제1절 통관제도의 총 설

▎ 제2절 통 칙

▎ 제3절 수출 ․ 수입 및 반송

▎ 제4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 제1절 관세행정벌

▎ 제2절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 제3절 관세행정형벌의 유형

▎ 제4절 관세질서벌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1절 통 설

▎ 제2절 통칙

▎ 제3절 조사

▎ 제4절 처 분

 

제13장 보 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의 개요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 제1절 환급대상 수출

▎ 제2절 환급대상 원재료

▎ 제3절 수출이행기간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 제1절 총 설

▎ 제2절 일괄납부기간

▎ 제3절 담보제공

▎ 제4절 정 산

 

제4장 관세환급액의 산출

▎ 제1절 통 설

▎ 제2절 정액환급제도

▎ 제3절 개별환급제도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 제1절 총 설

▎ 제2절 양도세액 증명서류(전가세액 증명서류)

 

제6장 관세환급의 환급절차 등

▎ 제1절 환급의 신청

▎ 제2절 환급심사

▎ 제3절 환급금의 지급

 

제7장 기타 제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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