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대비 도서가 출간 될 예정입니다. 

4월말 개강일에 맞춰 도서가 출간될 예정이오니 새 강의를 수강 하실 예정이라면 새로 출간된 도서를 구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무역은 국제간 상품이 교류되는 것인 만큼 비록 민간기업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국내상거래에 비해 상품의 이동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적 개입이 더 많은 것이다. 지원이나 규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아직도 무역 특유의 규율들이 적지 않다.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을 둔 법률의 종류는 어느 나라나 상당히 많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60여개 이상의 법률이 직접 관련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규율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이다. 그래서 이들 세 가지 법률을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 하기도 한다.

 

그 중 대외무역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대금결제를 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입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외지급수단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무역실무와 관련해서는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핵심적 내용이 된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학습함에 있어 학문으로서의 이론적인 탐구보다는 해당 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되는 업무의 실천적 해결이라는 실무가 중시되며, 이러한 이유로 관세사 시험에도 채용되었다. 따라서 이 책이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올바른 이해와 무역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역 및 국제통상을 전공하는 학생, 관세사 수험생,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주신 FTA관세무역학원 대표님을 비롯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교정과 편집을 해 주신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열정적 강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묵묵히 지원하고 힘을 보태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권은주와 항상 아빠와의 즐거운 놀이를 기대하는 민교, 명교, 슬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제1부 대외무역법

제1편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2편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3편 수출입거래

제4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5편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수출, 정부간 수출계약

제6편 원산지제도

제7편 수출입질서유지와 행정벌

제8편 보 칙

제9편 벌 칙

 

제2부 외국환거래법

제1편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편 외국환거래법 총칙

제3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

제4편 외국환평형기금

제5편 지급과 수령

제6편 지급 등의 방법

제7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8편 자본거래

제9편 보 칙

 

부 록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1) 교재 배송: 전일 오후12시 이후부터 당일 오후12시까지 결제 완료된 주문에 한해서 당일 발송됩니다.

(2) 배송비 정책 
  ① 기본 배송료: 3,000원 (제주도 및 섬지역은 무료배송 및 기본택배비와 별도로 3,000원 추가요금 발생)   
  ②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③ 회원 변심으로 인한 교재 환불시: 왕복 배송비 구매 회원 부담(무료배송 교재의 경우도 왕복 택배비는 회원이 부담)
  ④ 교재 불량으로 인한 교재 환불 또는 교환시: 회사 부담(교재 불량 접수 시, 새로운 교재를 재발송 해드리며, 택배기사와 교재를 맞교환 하시면 됩니다.)

(3) 교재 수령지 변경 결제완료 후 교재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 교재 환불, 반품, 교환 정책   
  ① 교재 환불은 내강의실>주문배송내역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도서 선택 후 취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상태에서만 취소 접수 가능)
  ② 환불 신청기간은 구매 일자 기준 14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반품신청후 14일 이내 물류센터(DK로지스)로 반송이 완료되어 담당자에게 확인이 되었을 때 환불 가능합니다.(단, 교재에 낙서 및 훼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③ 회원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왕복 배송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교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 드립니다.   
가. 새 교재로 교환: 새 교재를 발송해드리며, 택배기사와 교재를 맞교환 하시면 됩니다. 파본 상태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꼭 반송해 주셔야 합니다.   
나. 해당 페이지 파일로 발송: 내용이 빠진 페이지를 스캔하여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다. 해당 페이지 사본 발송: 내용이 빠진 페이지를 복사하여 택배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택배 또는 우편료는 본사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