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기존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2005

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25일 전면개정을 통해 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접

근하게 되었다.

본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변경에 따라 개관식 제1차 시험에 2014년부터 최초로 신설되었다.

모든 시험과목이 그렇듯이 목표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갖고 명확한 내용 파악과

반복적인 공부 이외에는 지름길이 따로 없다.

따라서 본 교재를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면서 작성하였다.

그 와중에 편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보험계리사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에게 본 교재의 초

안부터 마지막 문안 확정 시점까지 심층이 있고 세부적인 자문을 받아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은,

첫째, 어려운 법령 조문을 ☞ 표시의 밑줄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둘째, 법의 본문 중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박스를 사용하여 관련된 「근.퇴.법 시행

령」 내용을 수록하여 수험생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셋째, 각 장별로 예상문제를 실었으며 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여 수험생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본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수험생들에게 분명히 훌륭한 성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서가 출판시까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FTA관세경영아카데미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0

제2조(용어의 정의) 10

제3조(적용 범위) 11

[예상문제] 12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6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16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6

제7조(수급권의 보호) 17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8

제9조(퇴직금의 지급) 19

제10조(퇴직금의 시효) 19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19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20

[예상문제] 22

 

제3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6

제14조(가입기간) 27

제15조(급여수준) 28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28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30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31

[예상문제] 32

 

제4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38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39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41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41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42

[예상문제] 44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48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50

[예상문제] 52

 

제6장 퇴직연금 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 56

제27조(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57

제28조(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58

제29조(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59

제30조(운용관리 업무의 수행) 60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62

[예상문제] 66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70

제33조(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72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76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76

제36조(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 76

제37조(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등) 77

[예상문제] 78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84

제39조(업무의 협조) 86

제40조(보고 및 조사) 86

제41조(청문) 86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86

[예상문제] 88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90

제44조(벌칙) 90

제45조(벌칙) 91

제46조(벌칙) 91

제47조(양벌규정) 91

제48조(과태료) 91

[예상문제] 94

 

기출문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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