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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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법령집(7차 개정 반영) (저자 최두원)
  • ㆍ저자 : 최두원
  • ㆍ출판사 : 글로벌엠케이
  • ㆍ페이지수 : 416페이지
  • ㆍ소비자가 : 28,000원
  • ㆍ판매가 : 26,000원(7%할인)
  • ㆍ수량 : 재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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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상세 정보

무역에 있어 거래의 목적물이 물품인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 간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수출국에서는 수출신고를 수입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수입신고 시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관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세액은 없으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수출입신고 시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다양한 법에 의한 요건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HS CODE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표시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여부, 양허유형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에 있어 HS CODE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을 HS CODE에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하며 품목분류 시 기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HS 품목분류표입니다. 관세사 시험과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1개·국내주 9개·6,890개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과 많은 분량 때문에 2차 공부 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수험생을 위한 편안한 관세율표 교재 집필이라는 목표를 두고 관세사로서의 수년간의 경험과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본서를 발간한 바 여러분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본서는 2017년 6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이미지로 기억하는 관세율표



관세율표를 통해 품목분류 하고자 하는 대상은 결국 용역, 서비스가 아닌 눈에 보이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주 규정 또는 호의 용어와 관련 있는 물품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관세율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 제목으로 기억하는 주 규정



주 번호만 암기 했을 경우 해당 주 규정이 쉽게 잊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주 규정 별로 제목을 달아놓아 주 번호와 해당 주 규정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인 호의 용어



4단위 호에 다수의 물품이 해당되는 경우 물품 별로 호의 용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므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서술 가능한 HS 해설서



수험목적 상 관세율표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 규정과 호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HS 해설서 내용인 총설과 호해설을 통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HS 해설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및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주 규정과 호의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서술이 가능하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5) 사례로 살펴보는 품목분류



4단위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물품을 살펴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바 본서에는 WCO의 HS 품목분류의견서,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를 추가하여 보다 선명하게 품목분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재 정오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7.13 제공 )



http://customsacademy.co.kr/customerCenter/aBoard/view?code=exam_archive&sequence=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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