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관세법 개정사항 교재순 > 구민회 관세사

* 개정내용

1. 관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53호, 2020. 6. 2., 타법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3.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 10. 7.,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령 제820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 (기존 교재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

따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현재까지의 개정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 교재순으로 총정리하였습니다.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이 고시규정에서 우샹항되었다면 승격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의 단순한 용어의 순화이면 변경

★ 법·시행령·규칙 변경사항을 구분함

아무표시가 없으면 법

시행령이면 령

시행규칙이면 규칙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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