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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MAP과정 2022년 품목분류 경진대회 출제문제 설명 오류 (조천희 관세사 제공)
작성일 : 2023-01-10 16:30:00

 

2. 우유를 가공한 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

① 밀크 성분 중 부티르 지방(butyric acid)을 올레 지방으로 치환한 유제품은 밀크의 일부 성분만 변화한 것이므로 제0401호에 분류한다.

②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당의 함유량이 95%인 물품을 제0404호에 분류한다.

③ 분유 29%, 설탕 69%, 덱스트린 2%로 조제된 물품은 분유에 주특성이 있고 설탕과 덱스트린은 보조 성분이므로 제1901호에 분류한다.

④ 우유에서 카세인 등을 제거하여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 함량이 80%인 물품은 제3502호에 분류한다.

⑤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은 비타민과 인산이나트륨, 염화칼슘과 같은 안정제가 6% 함유된 물품은 제04류에 분류한다.

 

 

해설 (정답 2번)

① 제1901호 또는 제2106호 : 제4류 주5호다

② 제0404호 : 제4류 주5호나 (95% 초과이어야 제1702호에 분류, 사례는 95%이므로 제0404호)

③ 제2106호 :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

④ 제0404호 : 제4류 주5호라 (80%초과이어야 제3502호에 분류, 사례는 80%이므로 제0404호)

⑤ 제1901호 : 제4류에 첨가를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안정제・산화방지제・비타민 및 이와 유사한 식품 첨가물)을 모두 합한 중량이 5% 이하일 경우에 제0402호에 분류(관세법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