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오] 2024대비 구민회 1차 관세법 기본이론서 교재 정오사항 (2023.08.16)
- 작성일 : 2023-05-29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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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
4. 아프리자
코모도 · 에디오피아 · 말리아 ---> 코모도 · 에디오피아 · 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 · 모나코 · 산마리노 · 바티칸 · 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안도라 · 모나코 · 산마리노 · 바티칸 ·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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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다환급가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천분의 1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천분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