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오] 2025년 대비 1차 전국모의고사 회차별 정오 안내
- 작성일 : 2025-01-21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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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32번 정답 정오 (2024.01.21)
② → ④ 정정
[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30번 지문 정오 (2024.01.21)
1번 보기에서 세관장 → 관세청장 정정
① 관세청장은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실질적 변형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면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국모의고사 출제 시점이 학업일정에 따라 문제출제 및 인쇄준비가 12월 중에 될 수밖에 없어 통상 법 개정이 12월31일에 이뤄지고, 다음해 1월1일 시행되는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23번 개정에 따른 지문 정정 (2024.01.24)③ 국제무역선(기)이 국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국제무역선(기)이 국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3번 개정에 따른 지문 정정 (2024.01.24)
② ( ㄱ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조작·은폐 ( ㄴ ): 100분의 40
→ ② ( ㄱ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조작·은폐 ( ㄴ ): 100분의 60 (20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