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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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비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저자 최권수)
  • ㆍ저자최권수
  • ㆍ출판사FTA관세무역연구원
  • ㆍ페이지수700P페이지
  • ㆍ소비자가33,000원
  • ㆍ판매가30,000원(9%할인)
  • 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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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상세 정보

무역은 국제간 상품이 교류되는 것인 만큼 비록 민간기업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국내상거래에 비해 상품의 이동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적 개입이 더 많은 것이다. 지원이나 규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아직도 무역 특유의 규율들이 적지 않다.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을 둔 법률의 종류는 어느 나라나 상당히 많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60여개 이상의 법률이 직접 관련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규율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이다. 그래서 이들 세 가지 법률을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 하기도 한다.



 



그 중 대외무역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대금결제를 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입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외지급수단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무역실무와 관련해서는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핵심적 내용이 된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학습함에 있어 학문으로서의 이론적인 탐구보다는 해당 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되는 업무의 실천적 해결이라는 실무가 중시되며, 이러한 이유로 관세사 시험에도 채용되었다. 따라서 이 책이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올바른 이해와 무역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역 및 국제통상을 전공하는 학생, 관세사 수험생,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제1부 대외무역법



제1편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2편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3편 수출입거래



제4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5편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수출, 정부간 수출계약



제6편 원산지제도



제7편 수출입질서유지와 행정벌



제8편 보 칙



제9편 벌 칙



 



제2부 외국환거래법



제1편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편 외국환거래법 총칙



제3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



제4편 외국환평형기금



제5편 지급과 수령



제6편 지급 등의 방법



제7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8편 자본거래



제9편 보 칙



 



부 록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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