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관세법 개정 안내드립니다.

수험생분께서는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수험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민회 관세사님 안내내용----------

안녕하세요 구민회관세사입니다.

이번 34회 관세사시험은 시험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짐에 따라 시험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법률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이에 지금까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규정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시행될 법규정을 구분하여 기재하오니

여러분은 혼돈하지 마시고 공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 개정된 법률로 체크하시고

“입법예고” 표시한 부분은 시험일 전에 시행되는 것만 개정된 법률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입법예고된 법률의 시행여부는 시행하자마자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은 개정인지 신설인지 이동인지 삭제인지 구분하여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은 기존의 법률의 변경이며

신설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고

이동은 예를 들면 시행령 --> 법률로 승격된 경우이고

삭제는 말그대로 해당 규정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즉 개정이나 신설을 위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개정 사항 중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로 따로 기재하오니 ★★★ 부분은 한번 더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 개정내용

1. 관세법 법률 제14379호 2016년12월20일 일부개정 (시행 2017년 1월1일)

2. 관세법시행규칙 기재부령 제588호 2016년12월30일 일부개정(시행 2017년 1월1일)

3. 관세법시행규칙 기재부령 제589호 2017년 2월15일 일부개정(시행 2017년 2월15일)

* 입법예고 내용

1. 관세법시행령 입법예고 기재부공고 제2016-221호

2. 관세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재부공고 제2016-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