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는 절판되었습니다.

1. 최신 개정·신설 법령의 반영

2025년 제42회 관세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이론 교재로서 출판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2024년 7월 1일,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신설된 법령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고 있어 최신화된 법과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알기쉬운 배경설명과 참고사항의 추가

이 교재는 단순히 법령 등을 나열한 법령집이 아니라 해당 법 조항이 신설된 목적과 취지, 학문적 배경설명 등을 중요 개념마다 ‘● 배경지식’으로 삽입하여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하여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해석과 의견을 ‘◇ 참고사항’으로 첨언하였고, 관세법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세법 외 타 법령 등을 ‘◎ 참고법령’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 각 목차별로 해당 법조문의 조항 명시

이 교재는 대체로 관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구성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개념별 제목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몇 조, 몇 항 등의 정보를 명시하여 기본이론서 뿐만 아니라 법령집으로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중요 개념의 정리와 심화적인 내용을 별도로 표시

관세법령상 주된 개념 외에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심화 개념들은 별도의 ‘√ 핵심체크’로 구분하여 수험생이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내용 중 헷갈리는 개념들을 표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한눈에 쉽게 암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 개념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5. 개념별 최신화된 기출문제 구성

최근 5개년 내에 관세사 1차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최신 경향의 기출문제를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개념의 이해를 돕고 수험생의 암기력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습문제로 구성된 기출문제는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 유형은 익히되 최신화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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