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두원 관세사입니다.

저 또한 수험생 때 관세율표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 관세율표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친구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성실한 짝사랑 덕분에 2차 시험을 몇 달 남겨 놓지 않은 시점부터 꽤 안정적인 실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목이 관세사 최종 합격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관세율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결국 제 경험상 최종 합격의 영광은 안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세율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합격 후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 의해서 수출입물품에 HS CODE가 부여되지 않으면 무역과 통상 업무에 있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물품의 무역에 있어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 간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수출국에서는 수출신고를 수입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수입신고시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관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세액은 없으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수출입신고 시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다양한 법에 의한 요건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HS CODE 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표시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여부, 양허유형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 및 통상에 있어 HS CODE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을 HS CODE에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하며 품목분류 시 기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HS 품목분류표입니다. 관세사 시험과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국내주,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과 많은 분량 때문에 2차 공부 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을 위한 편안한 관세율표 교재 집필이라는 목표를 두고 관세사로서의 수년간의 경험과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본서는 2022년 7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20부 잡품
-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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