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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두원 관세사입니다.

 

저 또한 수험생 때 관세율표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시간을 들

여서 공부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 관세율표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친구도 저에게 마

음의 문을 열어줄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성실한 짝사랑 덕분에

2차 시험을 몇 달 남겨 놓지 않은 시점부터 꽤 안정적인 실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목이 관세사 최종 합격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관세율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

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결국 제 경험상 최종 합격의 영광은 안

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세율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합격 후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 의해서 수출입물품에 HS CODE가 부여되지 않으면 무역과 통상 업무에 있

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물품의 무역에 있어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 간 물품의 이동이 이루

어집니다. 이때 수출국에서는 수출신고를 수입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수입신고시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결

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

입 시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관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세액은 없으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

품의 HS CODE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수출입신고 시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다양한 법에 의한 요

건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HS CODE 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표시방법을 지정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첫 시작점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여부, 양허유형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

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 및 통상에 있어 HS CODE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을 HS CODE에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하며 품목분류 시 기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HS 품목분류표입니다. 관세사 시험과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국

내주,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수출입물

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

험생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과 많은 분량 때문에 2차 공부 시 가장 어렵고 두

려운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을 위한 편안한 관세율표 교재 집필이라는 목표를 두고 관세사로서

의 수년간의 경험과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본서는 2022년 7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부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품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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