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의 특징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인 교재!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주제별 목차 구성 ⇒ 효과 : 목차만으로도 키워드 확인 가능
관세법령을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은 법령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관세법령 원문은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조항 별로 각 조항의 주제에 따라 세부 목차를 구성하여 목차만으로도 관세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법령의 조항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법 제28조」를 기준으로 관세법령 원문과 본 교재의 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 ⇒ 효과 :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
관세법령은 ‘몇 조에 따른’ 또는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따라’ 등의 표현이 매우 많으며, 이 경우 언급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서술 또는 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몇 조 몇 항에 따라’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한 「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5호」, ‘몇 조에 따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한 「법 제50조 제2항」 및 ‘몇 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한 「법 제83조 제1항」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3. 박스의 활용 : Check Point ‧ 심화 ‧ 법 외 내용 ‧ 참고
[Check Point] 해당 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법령과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으로 본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화] 관세법의 흐름과 개념을 파악한 후 세부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을 할 수 있어 실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 외 내용] 관세법령에 직접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관세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단계적인 공부를 위한 교재의 활용법

1. 개념이해부터 탄탄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실력을 향상시키자.
관세법에 대한 개념이해 없이 성급하게 암기하여 답안지에 쓰려고 하면 잘 써지지도 않고 그 암기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답안지 서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에 서술하여야 할 내용들을 답안지보다 머리속에 먼저 정립시켜야 합니다.

2. 목차와 키워드부터 정리하자.
관세사 2차 시험은 답안지를 서술하여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령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서술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목차로 흐름을 잡고 해당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관세사 2차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문제에서 목차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인 목차까지 제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목차와 키워드를 정리해보고 세부목차로 관세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3. 관세법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공부하자.
관세법을 공부할 때 모든 법령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 보다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법령 → 중요한 법령 → 중요하지 않은 법령 순서로 구분하여 공부하면 학습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합격에 필요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세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통칙
제2장 환급요건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4장 관세환급금의 산출
제5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제6장 환급절차 등
제7장 그 밖의 제반 규정


[부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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