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신설 법령의 반영 2026년 제43회 관세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이론 교재로서 출판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개정·신설된 법령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고 있어 최신화된 법과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알기쉬운 배경설명과 참고사항의 추가 이 교재는 단순히 법령 등을 나열한 법령집이 아니라 해당 법 조항이 신설된 목적과 취지, 학문적 배경설명 등을 중요 개념마다 ‘● 배경지식’으로 삽입하여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하여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해석과 의견을 ‘◇ 참고사항’으로 첨언하였고, 관세법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세법 외 타 법령 등을 ‘◎ 참고법령’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 각 목차별로 해당 법조문의 조항 명시 이 교재는 대체로 관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구성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개념별 제목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몇 조, 몇 항 등의 정보를 명시하여 기본이론서 뿐만 아니라 법령집으로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중요 개념의 정리와 심화적인 내용을 별도로 표시 관세법령상 주된 개념 외에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심화 개념들은 별도의 ‘√ 핵심체크’로 구분하여 수험생이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내용 중 헷갈리는 개념들을 표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한눈에 쉽게 암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 개념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5. 개념별 최신화된 기출문제 구성 최근 5개년 내에 관세사 1차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최신 경향의 기출문제를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개념의 이해를 돕고 수험생의 암기력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습문제로 구성된 기출문제는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 유형은 익히되 최신화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법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절 부과와 징수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5절 납세담보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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