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비슷하거나 쉬웠다” 의견 63.7%로 우세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관세율표 및 상품학 ‘압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관세사 2차시험은 전년대비 어려웠다는 의견이 9할에 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1%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47.4%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지난해 89.4%에서 36.4%로 대폭 감소한 결과다. “비슷했다”는 36.4%였으며 “쉬웠다”는 18.2%, “훨씬 쉬웠다”는 9.1%로 분포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무려 90.9%의 응답을 얻은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꼽혔다. 다음으로 관세법 9.1%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관세법 54.5%, 무역실무 36.4%, 관세평가 9.1% 등 순이었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관세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어려웠다” 36.4%, “보통” 36.4%, “쉬웠다” 18.2%, “아주 쉬웠다” 9.1%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지난해 실제 업무에서의 중요도가 낮은 지엽적인 출제를 지적받으며 63.2%의 응답자에게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완화된 결과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도 “지엽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지엽적 출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45.5%, “어려웠다” 45.5%, “보통” 9.1%로 어려웠다는 의견이 91%에 달했고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는 등 매우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지난해에도 쉬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나오지 않으며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는데 올해는 체감난도가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이 같은 평가의 이유로 응답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문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던 관세평가는 체감난도가 대폭 낮아졌다. 이번 관세평가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려웠다” 27.3%, “보통” 63.6%, “아주 쉬웠다” 9.1% 등의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지난해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84.2%에 달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이번 관세평가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계산 문제만 잘 해결했다면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지엽적인 부분도 없었다”, “시험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사실 관계를 제대로 제시해달라”, “사례형 문제에서 지문에 애매한 표현이 있었고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단하는 문제에서 6촌 혈족관계(국세기본법 규정)가 친족관계에 해당하냐는 매우 지엽적인 부분으로 출제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무역실무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 이어 두 번째로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된 과목이었다. 다만 “아주 어려웠다” 9.1%, “어려웠다” 54.5%, “쉬웠다” 18.2%, “아주 쉬웠다” 18.2% 등 응답자가 체감난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무역실무 시험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엽적인 문제가 몇 개 있고 전체적으로 평이했으나 워낙 범위가 넓어서 개인차가 있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관세 관련 규정에 기반한 문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출제하기를 바란다”, “관세사를 뽑는 데 해당 문제가 적절한지 한 번 더 고려해 주면 좋겠다” 등 보다 신중하고 적절한 출제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한편,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동일한 절대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1차와 달리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해 95명이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최저 합격점수 60.12점)을 넘긴 데 이어 2020년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며 합격률도 8.86%에서 19.86%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21년에는 무역실무, 관세율표, 관세평가 등 무려 3과목에서 무려 70% 수준의 과락 폭탄이 떨어지며 다시 평균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54.5점의 합격선에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90명의 합격자를 냈으나 2022년 169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79명의 합격자를 초과 배출하는 반전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모든 과목에서 과락률이 높아지면서 57.25점의 합격선을 기록,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지난해에도 모든 과목에서 응시자 과반이 과락점을 받는 등 높은 난도를 보이며 최소합격인원 합격(합격선 59.09점)에 그쳤다.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 수험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