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급감하며 합격률은 14.83%→19.56%로 높아져
올해도 최소합격인원 90명에 그쳐…합격선은 57.87점

올 관세사 2차시험에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 응시자 열의 일곱 이상이 과락점을 받으며 합격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응시 대상자 496명 중 460명이 응시한 결과 9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최소합격인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응시 대상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합격률이 14.83%에서 19.56%로 높아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응시 대상자 496명 중 460명이 응시한 결과 9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기준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지 못한 결과로 올해 합격선은 57.87점이었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동일한 절대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1차와 달리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해 95명이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최저 합격 점수 60.12점)을 넘긴 데 이어 2020년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며 합격률도 8.86%에서 19.86%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21년에는 다시 평균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54.5점의 합격선에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90명의 합격자를 냈으나 2022년에는 79명의 합격자를 초과 배출하는 반전을 보였다. 하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23년부터 다시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돌아갔다.

이번 관세사 2차시험은 응시생들에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도 모든 과목에서 응시자 과반이 과락한 지난해보다는 기록이 완화됐으나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등에서는 오히려 과락률이 더욱 상승하기도 했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1%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47.4%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열의 아홉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한 지난해보다는 비중이 줄었다. “비슷했다”는 36.4%였으며 “쉬웠다”는 18.2%, “훨씬 쉬웠다”는 9.1%로 분포했다.

과목별로는 응시생 90.9%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무려 71.49%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평균 점수도 24.56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최근 가장 높은 과락률을 이어가고 있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지난해에도 과락률 69.65%, 평균 24.79점으로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으나 올해 한층 악화됐다.

다음으로는 관세평가가 과락률 50.82%, 평균 37.39%로 저조한 기록을 냈다. 다만 지난해 과락률 64.75%, 평균 33.07점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치다. 무역실무의 경우 과락률은 54.58%에서 45.39%로 하락했고 평균은 36.81점에서 46.47점으로 높아졌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관세법의 과락률은 38.34%, 평균 점수는 47.49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과락률 50.16%, 평균 40.59점을 기록한 바 있다.

과목별 채점 결과에서 지난해보다 완화된 기록을 보였지만 여러 과목에서 높은 과락률이 나타났으며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경우 ‘과락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도출됐다. 이처럼 최근 관세사 2차시험은 매우 높은 난도와 이에 따른 높은 과락률을 나타내면서 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법률저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험생들은 “관세법 및 관세 관련 규정에 기반한 문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출제하기를 바란다”, “관세사를 뽑는 데 해당 문제가 적절한지 한 번 더 고려해 주면 좋겠다” 등 보다 신중하고 적절한 출제를 요청했다.

한편, 합격자의 연령은 20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명, 40대 6명, 50대 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성 합격자는 지난 2021년 44.4%, 2022년 50.3%, 2023년 60%로 증가했가 지난해 57.78%로 감소했다. 올해는 여성 47명, 남성 43명으로 52.2%를 기록했다.

최종 합격자 중 올해 1차 합격자는 38명으로 42.2%, 유예생은 48명으로 53.3%의 비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당해 연도 1차 합격자 38.9%(35명), 유예생 61.1%(55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동차생 또는 홀수시 응시자가 선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