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무역실무’ 66.7% 선택
단순 암기·지엽적 출제 벗어난 시험 개선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관세사 2차시험은 전년대비 어려웠다는 의견이 응시생의 열의 여덟이 넘는 큰 비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제43회 관세사 2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3.3%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50%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지난해 36.4%에서 83.3%로 대폭 증가한 결과다. “비슷했다”는 16.7%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66.7의 응답을 얻은 무역실무가 꼽혔다. 다음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25%, 관세평가 8.3%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관세법 75%, 관세율표 및 상품학 16.7%, 무역실무 8.3% 순이었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관세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8.3%, “어려웠다” 16.7%, “보통” 58.3%, “쉬웠다” 16.7%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됐다.

이번 관세법 시험에 대해서는 “문제2 환특법에서 최근 기출 중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인 사례형을 시도하려고 한 흔적인 보였다”, “크게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간이 보세운송 신고 신청서 기재사항은 까다로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지난해 36.4%에서 83.3%로 대폭 증가한 결과다. “비슷했다”는 16.7%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66.7의 응답을 얻은 무역실무가 꼽혔다. 다음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25%, 관세평가 8.3%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관세법 75%, 관세율표 및 상품학 16.7%, 무역실무 8.3% 순이었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관세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8.3%, “어려웠다” 16.7%, “보통” 58.3%, “쉬웠다” 16.7%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됐다.

이번 관세법 시험에 대해서는 “문제2 환특법에서 최근 기출 중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인 사례형을 시도하려고 한 흔적인 보였다”, “크게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간이 보세운송 신고 신청서 기재사항은 까다로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관세평가 역시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한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관세평가 시험에 대해 “아주 어려웠다” 16.7%, “어려웠다” 41.7%, “보통” 41.7% 등의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어려웠다는 취지의 응답이 지난해 27.3%였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이번 관세평가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관세평가는 조문별로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성격이 강한 과목이다. 서술할 내용의 양과 배점을 적절히 맞춰주길 바란다”, “도저히 시간 안에 전부 다 쓸 수 없는 양이었다” 등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법령 암기가 약 15~18점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시행령 몇 조, 고시 몇 조를 적으라는 식으로 출제돼 무엇을 적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무역실무의 체감난이도는 “아주 어려웠다”가 무려 83.3%에 달했다. “어려웠다”와 “보통”은 각 8.3%, 쉬웠다는 취지의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이번 무역실무 시험에 대해 “그동안 국제협약들을 기초로 출제되다가 올해는 무역 이론 파트에서 너무 큰 배점으로 출제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이 너무 지엽적인 곳에서 나왔다”, “대외환에서 점수를 취득한 수험생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기출이 이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협약 위주로 나와서 이론은 소홀히 하고 협약에 집중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론 무제가 40점 배점으로 나와 기존 출제 경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도 있었다.

“작년에는 이론 문제가 배제됐지만 올해는 단순 협약 서술 문제가 문제 2에서 10점, 문제 3에서 30점 인코텀스에서 다소 풀어서 서술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이 부족한 저년차 수험생들은 당황했을 것 같고 과락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과목에서 지엽적 출제, 출제 경향 변화 등으로 인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며 출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무역실무의 출제 방향성이 제발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 외에도 “단답식 시험을 탈피해 전문자격사의 생각을 기술하는 시험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기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고 그런 문제들의 점수 비중이 너무 크다. 기존 범위 내에서 난도 있고 질적으로 심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으면 한다”, “관세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니만큼 그냥 다 외우라는 식의 시험은 지양돼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편,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동일한 절대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1차와 달리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해 95명이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최저 합격점수 60.12점)을 넘긴 데 이어 2020년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며 합격률도 8.86%에서 19.86%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21년에는 무역실무, 관세율표, 관세평가 등 무려 3과목에서 무려 70% 수준의 과락폭탄이 떨어지며 다시 평균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54.5점의 합격선에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90명의 합격자를 냈으나 2022년 169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79명의 합격자를 초과 배출하는 반전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모든 과목에서 과락률이 높아지면서 57.25점의 합격선을 기록,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2024년에도 모든 과목에서 응시자 과반이 과락점을 받는 등 높은 난도를 보이며 최소합격인원 합격(합격선 59.09점)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최소합격인원(합격선 57.86점)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9%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무려 71.49%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평균 점수도 24.56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 수험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