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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대비 관세법법령집 누락페이지 추록
작성일 : 2021-05-14 12:09:27
첨부파일 : 2022_관세법_법령집 정오사항.pdf.zip

2022년대비 관세법법령집 교재의 누락페이지입니다.

 

* 24페이지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누락

 

* 34페이지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 54페이지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31조의2 삭제 <2018. 2. 13.>

 

* 174페이지

제116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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