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법조문 자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도 있으나, 법-영-규칙 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또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해결방안을 마땅히 찾기란 쉽지 않아, 법조문을 해설하는 다양한 교재로 법령집을 대신하여 왔다. 그러나 법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두고 저자별로 관점이 다양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교재를 찾는 과정 또한 만만찮다.

 

해설서 등 교재는 법에 대한 완전한 공부를 위한 도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히 법 전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 자체를 충실히 답안에 기재하여야 하는 관세사 2차 수험생들은 해설서 등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마친 후 법령집으로 최종 학습하게 된다. 이는 수험에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자 근간인 법령집이 아닌 교재로 오랜 시간 공부한 후 다시 법령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본 관세무역법령집을 집필하였다.

본서 하나로 별도 교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법, 영, 규칙의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법-영-규칙 간 복잡한 구조를 상호 긴밀히 연결하여 한 눈에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각 조문 하단에 해당 조문의 주제 또는 주요 Key Point를 표기하였다.

둘째, 각 조문 하단에 연결되는 법, 영, 규칙의 조문을 표시하였고, 해당 조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화살표로 안내하였다.

셋째, 각 조문 내에 ‘준용 규정’ 등 인용하는 조문이 있을 경우, 조문 바로 아래에 박스 형태로 표기하여, 즉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조문과 조문이 서로 비슷하거나 대조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도표를 통해 각 조문 간 내용을 상호 비교하였다.

다섯째, 해당 장 전체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도표 등을 통해 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각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관의 법 해석기준인 관세법 기본통칙을 첨가하였으며, 보다 심도있는 법 이해를 위해 판례도 일부 보충하였다.

일곱째, 이러한 방법 이상으로 설명이 필요한 조문은 도해(圖解)로써 이해를 도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10년 내 관세사 2차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조문에 주요 문제를 삽입하였으며, 문제에 대한 답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저자가 직접 답안을 작성하여 첨가하였다.

 

본 관세무역법령집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만든 혁신적인 법령집이다.

 

본서를 통해 공부할 경우 기본서 등 별도의 교재를 활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단시간 내에 법령의 각 조문과 관세법 조문 전체에 대한 조망과 이해를 명확히 하고 깊이 있고 쉽게 효과적으로 하게 될 것이며, 시험 초기부터 법령집으로 공부하게 되어 법령 조문 내용 그대로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각종 무역관련 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관세사 1차 시험은 물론, 2차 주관식 시험까지 단기간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제2편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 거래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3편 외국환거래법

(1) 교재 배송: 전일 오후12시 이후부터 당일 오후12시까지 결제 완료된 주문에 한해서 당일 발송됩니다.

(2) 배송비 정책 
  ① 기본 배송료: 3,000원 (제주도 및 섬지역은 무료배송 및 기본택배비와 별도로 3,000원 추가요금 발생)   
  ②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③ 회원 변심으로 인한 교재 환불시: 왕복 배송비 구매 회원 부담(무료배송 교재의 경우도 왕복 택배비는 회원이 부담)
  ④ 교재 불량으로 인한 교재 환불 또는 교환시: 회사 부담(교재 불량 접수 시, 새로운 교재를 재발송 해드리며, 택배기사와 교재를 맞교환 하시면 됩니다.)

(3) 교재 수령지 변경 결제완료 후 교재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 교재 환불, 반품, 교환 정책   
  ① 교재 환불은 내강의실>주문배송내역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도서 선택 후 취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상태에서만 취소 접수 가능)
  ② 환불 신청기간은 구매 일자 기준 14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반품신청후 14일 이내 물류센터(DK로지스)로 반송이 완료되어 담당자에게 확인이 되었을 때 환불 가능합니다.(단, 교재에 낙서 및 훼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③ 회원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왕복 배송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교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 드립니다.   
가. 새 교재로 교환: 새 교재를 발송해드리며, 택배기사와 교재를 맞교환 하시면 됩니다. 파본 상태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꼭 반송해 주셔야 합니다.   
나. 해당 페이지 파일로 발송: 내용이 빠진 페이지를 스캔하여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다. 해당 페이지 사본 발송: 내용이 빠진 페이지를 복사하여 택배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택배 또는 우편료는 본사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