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64년에 우리나라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11월 30일을 “무역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2011년에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1164억 달러이고, 수출과 수입을 더한 무역액은 1조823억 달러이며, GDP 대비 무역액의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97%에 이르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의 97%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무역의존도는 2011년 기준 113.2%로써,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또한,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미국, EU,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양자간 협정뿐만 아니라 WTO나 APEC 등 다양한 차원에서 ITA, EGA, TPP, RCEP, TISA 등의 다자간 협상 또한 체결,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통해 무역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우리 관세사들의 업무영역도 넓어질 것이며, 관세사의 발전가능성 또한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세사 시험에서의 무역실무?

 

무역실무는 무역의 전반을 공부하는 과목으로써, 관세사 업무의 근간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1,2차 시험을 막론하고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과목입니다. 무역실무를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무역실무의 이해가 다른 과목들을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며, 저 또한 그랬습니다.

다만, 무역실무는 논술을 필요로 하는 2차과목이며, 가장 방대한 분량의 과목입니다. 이는 무역이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무절차, 수많은 법규와 관습 및 국제규칙을 총망라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010년 시험과목의 변경으로 기존 1차 과목이던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무역실무 과목에 편입되어 무역실무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관세사”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후배님들의 어깨가 더더욱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제 어깨도 역시 무겁습니다. 이러한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수험준비 기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서를 기획하였으며, 작은 보완들을 거쳐 더욱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본서의 구성

 

스마트 무역실무는 총 2+1권으로 구성됩니다. 물품의 선적시기에 사용되는 용어인 “Beginning → Middle → End”를 이용하여 무역실무를 무역계약의 성립 → 이행 → 종료의 흐름대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실무절차와 법규, 관습 및 국제규칙을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HS(Harmonized System)의 용어인 “Section(부)․Chapter(류)․Heading(호)”을 이용하여 총 10개 Section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로 최대한 쉽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해의 편의를 돕는 그림이나 표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최신 국제규칙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깊이가 더해가는 관세사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 또한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가급적 장황한 서술보다는 시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4. 관세사 무역실무의 공부 방법??

 

무역실무란 과목 자체는 내용은 방대하지만 우리가 직접 무역의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무역실무는 바다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에 지점에 집중하다가는 겉잡을 수없이 빠져들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현재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이며, 이는 책의 여기저기에 있는 목차표 등을 참고하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관세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해 이 책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관세사 2차는 서술시험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지양하길 바라며, 본서의 내용의 이해하고, 정리를 통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수없이 덧칠하듯이 암기하는 방법을 택하길 바랍니다. 이 과정 중에는 본 교재의 서브노트(Sub-Note)이자 스마트 무역실무Ⅲ에 해당하는 “핵심요약 무역실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교재들의 정독(精讀)과 통독(通讀)을 적절히 조절하여 회독수를 늘려간다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공부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치면서...

 

본서는 선학(先學)들의 고귀한 지식과 연구의 결과물을 참고하고 엮은 졸저(拙著)에 불과함을 밝혀두며, 일일이 각주나 인용표시 등으로 기재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본서가 무역을 공부하는 분들과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래의 후배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을 통해 본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Middle 무역계약의 이행

 

SECTION 06. 신용장 이론

 

PART 01/ 신용장의 기초와 기본원칙

CHAPTER 01/ 신용장의 기초

CHAPTER 02/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PART 02/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관계

CHAPTER 01/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CHAPTER 02/ 신용장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

CHAPTER 03/ 신용장 거래은행의 면책

CHAPTER 04/ 신용장 거래당사자의 파산

 

PART 03/ 신용장의 구분과 종류

CHAPTER 01/ 일반적 분류

CHAPTER 02/ 특수신용장

CHAPTER 03/ 유사신용장

CHAPTER 04/ 보증신용장

 

 

SECTION 07. 신용장 실무

 

PART 01/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CHAPTER 01/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

CHAPTER 02/ 신용장의 확인 및 변경

CHAPTER 03/ 신용장의 양도 (UCP 제38조~제39조)

CHAPTER 04/ 수출물품의 확보

CHAPTER 05/ 환어음과 선적서류

CHAPTER 06/ 화환어음의 취결과 대금회수

CHAPTER 07/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수입화물의 대도

 

PART 02/ 신용장 관련 국제규칙

CHAPTER 01/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

CHAPTER 02/ 기타의 국제규칙

 

 

SECTION 08. 무역운송

 

PART 01/ 해상운송

CHAPTER 01/ 해상운송의 개요

CHAPTER 02/ 해상운송의 형태

CHAPTER 03/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CHAPTER 04/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칙

 

PART 02/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

CHAPTER 01/ 컨테이너 운송

CHAPTER 02/ 항공운송

CHAPTER 03/ 철도 및 도로운송

CHAPTER 04/ 복합운송

 

 

SECTION 09. 무역보험

 

PART 01/ 해상적하보험

CHAPTER 01/ 해상보험의 기초

CHAPTER 02/ 해상보험계약

CHAPTER 03/ 피보험이익

CHAPTER 04/ 해상보험증권 및 해상보험약관

CHAPTER 05/ 해상위험

CHAPTER 06/ 해상손해

 

PART 02/ 기타의 보험

CHAPTER 01/ 선박보험과 P&I 보험, 컨테이너 보험

CHAPTER 02/ 항공보험

CHAPTER 03/ 수출보험

 

 

End 무역계약의 종료

 

SECTION 10. 무역계약의 종료

 

PART 01/ 계약위반과 클레임

CHAPTER 01/ 무역계약의 종료의 기초

CHAPTER 02/ 계약위반 및 당사자의 구제

CHAPTER 03/ 무역클레임

CHAPTER 0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PART 02/ 중재제도

CHAPTER 01/ 중재제도의 개요

CHAPTER 02/ 상사중재제도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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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송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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