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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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비 임예진 1차 관세법
  • ㆍ저자임예진
  • ㆍ출판사FTA관세무역연구원
  • ㆍ페이지수720P페이지
  • ㆍ소비자가36,000원
  • ㆍ판매가33,000원(9%할인)
  • ㆍ수량
연관 강의
교재 상세 정보

<교재의 특징>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인 교재!



 



1.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주제별 목차 구성 ⇒ 효과 : 목차만으로도 키워드 확인 가능



관세법령을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은 법령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관세법령 원문은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조항 별로 각 조항의 주제에 따라 세부 목차를 구성하여 목차만으로도 관세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법령의 조항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법 제28조」를 기준으로 관세법령 원문과 본 교재의 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 ⇒ 효과 :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



관세법령은 ‘몇 조에 따른’ 또는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따라’ 등의 표현이 매우 많으며, 이 경우 언급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서술 또는 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몇 조 몇 항에 따라’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한 「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5호」, ‘몇 조에 따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한 「법 제50조 제2항」 및 ‘몇 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한 「법 제83조 제1항」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3. 박스의 활용 : Check Point ‧ 심화 ‧ 법 외 내용 ‧ 참고



[Check Point] 해당 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법령과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으로 본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화] 관세법의 흐름과 개념을 파악한 후 세부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을 할 수 있어 실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 외 내용] 관세법령에 직접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관세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계적인 공부를 위한 교재의 활용법>



 



1. 탄탄한 개념이해 후에 암기하자.



무작정 암기만 하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웠다 하더라도 그 암기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효과적인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념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 분들에게 탄탄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쉽고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2. 관세법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공부하자.



관세법을 공부할 때 모든 법령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 보다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법령 → 중요한 법령 → 중요하지 않은 법령 순서로 구분하여 공부하면 학습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합격에 필요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수는 줄이고 실력은 높이자.



객관식 시험의 성패는 실수를 얼마만큼 줄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만큼 실력은 향상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합격에 필요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본 교재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세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자 임예진


제1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칙



 



[부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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